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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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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2년
1999년
1998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누189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517;공1990.10.15.(882),2042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6년
14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39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45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5년
18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392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공1985.9.15.(760),1213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4년
2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누31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25;공1984.6.15.(730),90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

1983년
24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553 판결
  [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06;공1983.6.1.(705),839]
 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29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78;공1983.5.1.(703),66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2년
27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291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1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81년
1980년
30. 대법원 1980. 9. 4. 선고 79누43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30;공1980.12.1.(645),1329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1978년
32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107 판결
  [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][집26(3)행,114;공1979.3.1.(603),11595]
  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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